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야당 단독 감액안,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? <br><br>예산안 처리, 해마다 법정시한 넘기고 성탄절까지 늦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처리한 건 처음입니다. <br><br>우선,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설명해볼게요. <br><br>매년 이맘때쯤을 '예산국회 시즌'이다 이렇게 얘기하죠. <br> <br>정부가 9월초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심사를 합니다. <br> <br>정부 예산안에서 깎을 건 깎는 감액, 늘릴건 늘리는 증액을 해서 정부로 보내면 정부가 그걸로 집행, 나라살림을 하는 겁니다.<br><br>지난해 떠올려보면, 총선 앞두고 여야 대치 진짜 심했거든요. <br> <br>정부 예산안에서 4조2천억 깎고 3조9천억 늘려서, 결국은 3천억 깎인 예산안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로 보낸거였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올해는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4조 1천억을 깎은 예산안, 그냥 처리해버릴거야 하는겁니다.<br><br>Q2. 탄핵에 특검에, 계속 충돌하더니 예산도 그냥 넘어갈수가 없는거군요. 야당은 뭘 깎았나요? <br><br>민주당이 깎은 예산, 정치적 속내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. <br><br>4조원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예비비,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 같은 외교활동과 관련된 예산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는데요. 또 우크라이나 공적개발원조 예산 뚝 잘랐고요. <br> <br>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동해가스전사업이나 의료개혁 일환인 전공의 복귀지원사업 자금 등, 정부의 핵심정책 보조하는 예산에도 칼을 댔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, 검찰, 경찰, 감사원 특활비 등은 아예 0원으로 만들었는데 여당은 이걸 '이재명 대표 방탄' 이라고 의심하고 있고요.<br> <br>줄곧 야당이 대통령 공세했던 포인트, 정쟁 포인트 예산들을 삭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Q3. 조금전 보니, 대통령실과 여당은 더 세게 나오던데요? <br><br>사실 여당은 허를 찔린 셈인데요. <br> <br>설마 단독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나, 예상치 못하다가 "4조 씩이나 깎을 줄은 몰랐다"고 당황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. <br> <br>정부여당, 일단은 밀리지 않겠다는 건데요. <br><br>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, "내일 처리할테면 처리해봐라,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" 엄포 놨고요. <br> <br>대통령실은 "예산안 깎여서 민생, 치안, 외교 문제나 국민 피해 생기면, 민주당 책임이다" 이렇게 대응하더라고요. <br> <br>야당의 예산 증액 꼼수 받아주지 않겠다는 취지지만, 정치적 해법 찾기보다는, 야당에 책임 떠넘기는 벼랑 끝 전술만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 나옵니다. <br> <br>국민 혈세 예산두고 야당은 정부 손발 묶겠다, 여당은 그럼 한번 해봐라, 우린 증액 협상 안하겠다, 이렇게 치킨게임 할 건 아니라는 거죠. <br><br>Q4. 가장 궁금한거, 만약 감액안 처리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건가요? <br><br> <br>여야는 전혀 다르게 말하는데요. <br><br>검경 특활비 삭감 놓고 민주당은 "수사 못한단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", 국민의힘은 "그럼 법원 특활비는 왜 안 깎냐, 이재명 방탄하는거냐" 맞서고 있고요. <br> <br>예비비에 대해서도 야당은 "과다책정된 예비비를 현실화해야한다" 하는 반면 여당은 "재해재난대응 예산이 1조나 깎였다"고 강조합니다. <br><br>Q5. 민주당은 강행처리 불사하겠다 하는데, 협상 여지는 없는 건가요? <br><br>변수는 있습니다. <br> <br>내일 본회의에 민주당 단독 예산안이 상정되느냐는 우원식 국회의장 결단을 지켜봐야 하고요. <br> <br>여야 합의하고와, 하고 돌려보낼수 있거든요. <br> <br>여당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노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삭감만 하느라, 지역구 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예산 증액이 대거 빠져서 동요가 있을수도 있다는 거죠. <br> <br>대표적인 '이재명표 예산'인 지역화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. <br> <br>너죽고 나죽자, 이판사판 치킨게임 양상으로 오늘 충돌했지만 내일 여야 논의상황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, 이세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